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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고용보험법 시행령

Article 101 (Upper and Lower Limits of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6-07-01
Articles
189
Original (Korean)
  1.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1.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2. 나. 물가상승률
    3.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4.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제101조 — Article 101 (Upper and Lower Limits of Maternity Leave Benefits, etc.)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