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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Kor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7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5-10-01
Articles
44
Original (Korean)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4.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5.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Translation

Translation not yet generated. See the Korean text.

Statute text is reproduced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is is information, not legal advic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제27조의2 · Law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