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laws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1-05-18
- Articles
- 26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제11조조정ㆍ중재
- 제12조시정명령 등
-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제19조권한의 위임
-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 제21조벌칙
- 제22조벌칙
- 제23조양벌규정
-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