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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Vazirlik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uchga kirgan
2025-10-02
Moddalar
12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5. 제5조국가 등의 책무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8.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9. 제7조의3위원장
  10. 제7조의4위원의 임기
  11.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12. 제7조의6겸직금지 등
  13. 제7조의7결격사유
  14.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15.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16. 제7조의10회의
  17.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8. 제7조의12소위원회
  19. 제7조의13사무처
  20. 제7조의14운영 등
  21.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2. 제9조기본계획
  23. 제10조시행계획
  24.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25.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26.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27.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28.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29. 제14조국제협력
  30.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31.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3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33.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34.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35.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36.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7.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38.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39.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40.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4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42.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43.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44.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45.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46.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47.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48.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49.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50.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51.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52. 제28조의7적용범위
  53.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54.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55. 제28조의10상호주의
  56. 제28조의11준용규정
  57. 제29조안전조치의무
  58.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59.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60.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61.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62.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63.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64.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65.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66.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67.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68.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69.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70.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71.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72.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73.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74.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75. 제39조손해배상책임
  76.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77.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78.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79.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80.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81.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82. 제40조설치 및 구성
  83.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84.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5.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86. 제44조처리기간
  87.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88.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89.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90. 제47조분쟁의 조정
  91.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92. 제49조집단분쟁조정
  93. 제50조조정절차 등
  94.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95.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96. 제52조전속관할
  97.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98. 제54조소송허가신청
  99.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100.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101.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102.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103. 제58조의2적용제외
  104. 제59조금지행위
  105. 제60조비밀유지 등
  106.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107.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108.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09.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110. 제64조시정조치 등
  111.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112.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113. 제66조결과의 공표
  114. 제67조연차보고
  115.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6.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7. 제70조벌칙
  118. 제71조벌칙
  119. 제72조벌칙
  120. 제73조벌칙
  121. 제74조양벌규정
  122.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123. 제75조과태료
  124.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