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cha qonunlar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 Vazirlik
- 경찰청
- Kuchga kirgan
- 2026-07-01
- Moddalar
- 192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 제8조보행자의 통행
-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 제9조행렬등의 통행
- 제10조도로의 횡단
-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13조차마의 통행
-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제38조차의 신호
-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 제56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57조통칙
-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 제73조교통안전교육
-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
-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80조운전면허
-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94조의2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제100조학원의 조건부 등록
-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 제107조기능검정원
- 제108조기능검정
-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 제110조수강료 등
-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114조청문
- 제115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제118조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 제119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 제139조수수료
-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14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 제148조벌칙
- 제148조의2벌칙
- 제148조의3벌칙
- 제149조벌칙
- 제150조벌칙
- 제151조벌칙
- 제151조의2벌칙
- 제152조벌칙
- 제153조벌칙
- 제154조벌칙
- 제155조벌칙
- 제156조벌칙
- 제157조벌칙
- 제158조형의 병과
- 제158조의2형의 감면
- 제159조양벌규정
- 제160조과태료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 제161조의3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62조통칙
- 제163조통고처분
-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