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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се законы

국민건강보험법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Ведомство
보건복지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1-02
Статьи
147
  1. 제1조목적
  2. 제2조관장
  3. 제3조정의
  4.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5.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 제5조적용 대상 등
  7. 제6조가입자의 종류
  8. 제7조사업장의 신고
  9.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10.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11.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12.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13.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14. 제12조건강보험증
  15. 제13조보험자
  16. 제14조업무 등
  17. 제15조법인격 등
  18. 제16조사무소
  19. 제17조정관
  20. 제18조등기
  21. 제19조해산
  22. 제20조임원
  23. 제21조징수이사
  24. 제22조임원의 직무
  25. 제23조임원 결격사유
  26.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27.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28. 제26조이사회
  29. 제27조직원의 임면
  30.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31. 제29조규정 등
  32. 제30조대리인의 선임
  33. 제31조대표권의 제한
  34.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35.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36.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37. 제35조회계
  38. 제36조예산
  39. 제37조차입금
  40. 제38조준비금
  41. 제39조결산
  42.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43. 제40조「민법」의 준용
  44. 제41조요양급여
  45.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46.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47. 제41조의4선별급여
  48.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49. 제42조요양기관
  50.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51.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5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53.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54.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55.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56.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57.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58.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59.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60. 제49조요양비
  61. 제50조부가급여
  62.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63. 제52조건강검진
  64. 제53조급여의 제한
  65. 제54조급여의 정지
  66. 제55조급여의 확인
  67.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68.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69.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70.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71. 제58조구상권
  72. 제59조수급권 보호
  73.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74.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75. 제62조설립
  76. 제63조업무 등
  77. 제64조법인격 등
  78. 제65조임원
  79.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80.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81.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82. 제68조준용 규정
  83. 제69조보험료
  84. 제70조보수월액
  85. 제71조소득월액
  86.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87.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88. 제73조보험료율 등
  89. 제74조보험료의 면제
  90.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91. 제76조보험료의 부담
  92.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93.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94.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95. 제78조의2가산금
  96.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97.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98. 제80조연체금
  99.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00.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101.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102.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103.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104.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105.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106.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107. 제84조결손처분
  108.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109.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110. 제87조이의신청
  111. 제88조심판청구
  112.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113. 제90조행정소송
  114. 제91조시효
  115. 제92조기간 계산
  116.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117. 제94조신고 등
  118.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119. 제96조자료의 제공
  120.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121.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22.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123. 제97조보고와 검사
  124. 제98조업무정지
  125. 제99조과징금
  126.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127.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128.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129.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130.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131.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132.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33. 제106조소액 처리
  134. 제107조끝수 처리
  135.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36.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137.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138. 제111조권한의 위임
  139. 제112조업무의 위탁
  140.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141.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142.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3. 제115조벌칙
  144. 제116조벌칙
  145. 제117조벌칙
  146. 제118조양벌 규정
  147. 제119조과태료